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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미국 내 승인 완료

20-0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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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헙정(NAFTA)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효력이 발휘되어 왔으나 NAFTA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줄고 무역적자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미국은 2018년 5월부터 멕시코, 캐나다와 재협상을 시작했으며 2018년 8월 27일 멕시코와 그 해 9월 30일 캐나다와 재협정을 맺고 명칭을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로 변경했다. 2018년 11월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정상이 USMCA 협정에 서명한 이후 노동환경개선 요구 문제로 미국 의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추가 협상이 재개되어 1년 이상 협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멕시코는 곧바로 비준 절차에 들어가 승인을 마쳤으며 미국에서는 2019년 12월 19일 하원을 통과하고 2020년 1월 16일 상원에서 가결됐으며 1월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승인이 완료됐다. 캐나다는 올해 2월 내로 비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USMCA는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 간 주요 쟁점 사항인 낙농업 시장에 대한 캐나다와의 합의로 미국산 유제품의 캐나다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